35-문서-성폭력.성매매.호주제.일본군'위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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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문서-성폭력.성매매.호주제.일본군'위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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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월 24일 “성폭력 해결 없이 인권ㆍ평동도 없다" UG 성추행 사건 피해자 민사소송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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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ge 1 --- 성폭력 1, 1월 24일 “성폭력 해결 없이 인권ㆍ평동도 없다" UG 성추행 사건 피해자 민사소송 준비 ANAS 성추행하 형의로 해임되었으나 ‘B71 불충분' 을 이유로 교육부로부터 목직 판점을 받아 물의를 빚은 ㄷ대 사회학과 김 교수 사건이 피해자인 ㅁ씨가 민사소송을 준비하며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Ja 특히 이 사건은 김 교수 복직 후 학생들의 적극적인 수업거부와 '대학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교수모임' 이 주도한 전국 교수들의 A 철회 서명작업에 힘입어 대학내 성폭력 사건 해결의 새로운 SS 만들어 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A 교수 복직을 위해 서명에 동참했던 MEH 사회학과 동문 가운데 서명을 철회하는 교수도 하나 둘 늘어나고 있다, 김 교수 목직운농에 농참했던 경남 ㄷ대의 한 교수는 “선배교수의 권유로 별 논의 없이 MB 응해 수었지만, 지성과 소신을 회생하고 HBS 쫓아 ABE! 사회학계 일부의 이 주태에 내가 가담했다니 참으로 암담한 느낌이 든다" 며 성폭력근절을 위한 ㄷ대 인권위원회 메 사과의 글을 보내왔다. 이처럼 이 사건에 해당 학교 뿐 아니라 전국 교수 사회와 시민사회단체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는 것은 이 사건이 교수에 의한 제자 성주행의 MPS 보여술 뿐 아니라 이후 비슷한 사건둘에서 가해자로 지목되는 교수둘에게 대응방식의 SAS 제시했기 때문이다. > “성추행 교수에게는 We 수 없다" of 학생들이 김 교수의 수업을 거부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이 As 계기로 학생들 는 대학내 성쑥력근설을 위한 연대체를 만들어 각 대학에서 일어나는 섬폭력 문제에 종동대웅할 방칩이다. <사진제공ㆍㄷ대 신문시> 이화여대 조순겸 여설학과 DEE “이주주의에 대해 떠드는 것보다 AMIE] 심처괴정에서 이주적위 정치와 TG 보여주는 것이 ㅎ TAHOE 정의와 평등, AS HSE Act 이런 사건 하나를 제대로 Helse 것이 훨씬 교육적" 이라며 “학생들의 Hawes w 해하는 것을 방치하면서 교권의 이름으로, 피해자가 Bol 없다는 이유로 가해자의 입장에서 AUS 저리할 때 제2 제3의 김 교수는 끊 빔없이 나올 것" 이라고 지적한다. 피해자의 인권까지 ABS] 않더라도 예방적ㆍ교육적 차원에서라도 이 사건은 공정하게 해결되어야 한다는 얘기다. 헌재 UAT 도와 소송을 준비줌인 ㄷ대 BGS “얼마 전 (ㄷ대학) 다른 학과 수학여행에서도 교수가 술자리에서 제자를 억지로 B 러내 SHAS 주면서 허리와 엉덩이를 수부르는 일이 발생했다. 피해 여학생은 물쾌해하면서도 취업올 앞누고 교수의 심기를 건드리면 안된다는 이유로 ARIS 부마시켰다. 이처럼 교수에 의한 제자 성추행은 권력관계들 이용한 명백한 성촉력이다. 하지만 A 교수 AA 럼 확내 성속력사건이 제대로 해결이 되지 않으니 비슷한 Yo 자꾸만 터져 나몬다" 고 말했다. 목직 푸에도 학생들의 반발로 수업을 AHS] 못했던 김 교수는 올해에도 수업이 어렵게 됐다. A 교수는 다음 학기에 전공과목만 3과 녹을 BRAD, 수강 신정자가 없어 2과녹은 폐강했다. 뜨 한 USE 목수선공사 /명이 신정했지만, 이늘노 Ja 성성기간을 이용해 수감 늘 쥐소할 예정이라고 학생회 간부는 전했다. 한편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생들은 각 대학에서 일어나는 성폭력 사건에 공동 AST 연대체를 만들 준비를 하고 있다. cas 비롯해 허재 학내 MB Aol 불거진 2, oof, ㅅ대를 구심점으로 점차 참여 학교를 Saw 계획이다. 연대체 구성을 준비중인 한 학생은 “김 교수가 ㅁ씨를 돕는 PASS 불러 '법조계에 동문 많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 고 협박 한 일이 있었는데, SHOU 발생한 AIS 학내에서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면서 “전국 대학 차원의 기구를 만들어 총학생회가 교체되더라도 지속적으로 사건의 공정한 해결과 피해자 보호, 학내 성폭력 근절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 고 밝혔다. 2. 1월 30일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시봉사회(회장 김각현)는 경수교육문화회관에서 여성부 SH ITS 기념하는 '여성폭력 wale 위한 토론회 를 개최하였다, 8. 1월 프랑스 대확내 성폭력 aS Act -박사과청생들 ‘ARS 반대' 서명운동 추진, 장학금 지원제한 등 불이익 감수 용기있게 나서 지금 프랑스에서는 박사과정 학생 주도로 대학생, 교수, 연구자 사이에서 성폭력 반대 서명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프랑스 HAS 만연되어 있는 교수와 학생간의 성쪽력을 온폐하면서, 폭로하길 주저해 왔다, 심제로 대학내 성폭력 AUS 관련 단체 So] UY SHAUL 법원 소송에 부쳐진 적도 없다. 그래서 마치 대학이 성폭력에 노충되지 많은 유일한 YAS 간주되어 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같은 대학의 위선에 맞서 사회과학 박사과정에 있는 대학원생들이 '끌라슈' 즉, '고등 교육 내 여성차별 반대 및 성폭력 반 대 투쟁 단체' 를 결성했다. 이 단체는 현행 성폭력 법안을 인지시킴과 동시에 대학내 성폭력 논의의 물꼬를 트고, 성에 대한 권력남용이 대학 내에 만연해 USS 적극적으로 고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 성폭력 SMS SS 무시해 S 기존 위원회들을 동원해 피해자에게 효과적인 도움을 주려 한다 ~ 4. 2H 어린이ㆍ정소년 대상 성교육 절실, 의료ㆍ법륭지원이 피해여성 구제 . 해가 UPASS 어터01ㆍ듀나 쉬주래에 대하 삭타사데가 즉가하고 기 GSE 나타났나 하국삼폭럭삭타소가 2001너 FF 해 Art Steet 통계에 따르면 전체 FHSS! 사례 중에 어린이와 유아 피해가 622건으로, 2000년 43건에 비해 무려 30% 중가랬다. Sete 어린 이ㆍ유아 피해상담이 중가한 요인으로 언륜보도 동 영향으로 유아 성추행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또한 미섬년자 가해자에 의한 성폭력 피해상닥이 전체 성폭력 상닥의 !18%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2000년에 비해 두 배 증가한 수치 이다. 특히 유아피해의 BRE 41.2%가 미성년자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상담소는 어린이, HAUS 대상으로 한 성교육과 가해자에 대한 예방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5. 2월 모두가 즐거운 MS 만들재 연세대학교 총여학생희 <하하호호 새터내규> 자료집 제작 6. 2월 21일 전국섬폭력상담소협의회 박인혜ㆍ장정순 공동대표 선출 -벼성부에 신고된 성쑥력상담소 및 성쑥력피해자보호시설 100여 개소로 구성된 전국 성속력상담소ㆍ성쑥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가 21 일 총회를 갖고 공동대표를 선출했다. 7. 2월 BA 포천 성폭력상담소 개소식 8. Sw 장애인성쪽력 피해자 “쉼터가 필요해" _-가해자 절반 넘게 40대 이상 남성, 의료비 전액부담등 지원체계 구축해야 “2000년까지는 성폭력 피해 장애여성올이 다 어디로 갔을까" 개소 {주년을 맞은 한국여성장애인연합 부설 여성장애인성쪽력상담소가 서울ㆍ부산ㆍ대구ㆍ전주ㆍ청주에 있는 5개 상담소들의 통계자 료를 수합ㆍ분석하고 |년간의 황동을 돌아보며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여성장얘인들의 HAS 개탄. : 묵에서 외침으로” 교수 성폭력 뿌리뽑기 연대회의 성명발표 -교수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최초의 면대체 '교수 성폭력 부리뽑기 면대회의(이하 연대회위' 가 15일 오후 12시 동국대에서 기자회 견을 갖고 성명을 발표했다. : ： 10, 아동성폭력 피해자 가족들, 부모 상당수 이혼 정신적 후유숭 심각 …‥ "피해자 가족 전체가 겪는 DSO] 어떤 건지 안다면 이럴 Fe 없습니다."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가족모임의 회원들은 청소년 성멈죄자에 대한 2차 신상공개가 이루어지는 동안에도 문기탱천한 모습이다. 신상 공개라고 해봤자 사진도, 직장도, 주소도 없는 이름 뿐이라 유명무실한데 거기다 신상공개를 반대하는 주장까지 나오다니 용서할 수 없 다는 것이다 11. 4월 광주광역시여성발전센타[소장 BASE 2002년도 어린이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12 4뭘 유아성폭력 가해자 50%가 청소년과 어린이, SHS 지자체가 가해자 프로그램 제도화해야 -유아석폭력 가해자의 50% 이상이 어린이, 청소년인 것으로 나타나 이들 어린-가해자들에 대한 제도적인 치료 프로그램이 시급하디는 분제제기가 니왔다, 4월 13월 성소년을 He 내일여성센터 부설 성폭력상남소가 주최한 - '마동성폭력 피해사와 성소년 가래사 실태 및 Way 심포시엄에 서 참가자들온 “더 이상의 피해자를 에랑이기 위해 섬 학대 정소년에 대한 치료클 제도화해야 한다" 고 SS 모왔다 2 --- page 2 --- 13. 전 (85노조 부위원장 강모씨가 성폭력 피해여성 2인과 피해사례를 공개한 100인위 AAAS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한 24 STO 증인으로 나온 강씨는 피고측 변호사의 질문에 시종일관 "기억이 of 난다" "모르겠다" 로 일관. 비난 여론. 14. 교육부ㆍ교육청에 SIBSHAs 설치하래 학부모들 학교내 성폭력 범죄 대책 마련 요구 -함교육율위한전국학부모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총 10개 단체가 모여 구성한 '학교내성폭력근절율위한연대모 임' (이하 연대모임)은 지난 20일 오전 10시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성폭력 관련 Aol 서 학교도 예외가 아넘을 직시하고 당국이 이에 대해 시급히 대책을 마련하라고 축구했다. 15. 6월 교육부 학교 성폭력 적극적 대책 마련키로, 관련단체 협의 거쳐 6월 중순 A 확정 계획 -사회 단체들의 강력한 VPS 반영해 교육인적자원부가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학교내 성폭력에 관한 보다 적극적인 Was 곧 내놓을 전망이다. 16 6월 동국대 ㄱ교수 동료 상대 명예훼손 고소 일본인 유학생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해임됐다가 다시 복직판정을 받아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동국대 DWT 피해자 씨를 명예 훼손 및 무고죄로 고소한 데 이어 동료교수 씨를 상대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으로 경찰에 고소해 FAB AMA 하고 있다. 현재 피해여성 ME 민사소송을 제기한 Selo] 동국대 학생들은 충여학생회를 중심으로 6월 17일부터 DP 가르치는 과목에 대 한 수강신청 거부운동에 들어가기로 하는 등 교육부의 복직판정에 불복해 WP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동국대, 서강대, 경희대 등 교수 성폭력 시건으로 몸살을 않고 있는 대학을 중심으로 모인 학생연대기구 ‘ay 성폭력 뿌리뽑기 연대회의' 와 각 대학 여성학ㆍ사회학과 교수들이 결성한 '대학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교수모임' 에서도 시건해결을 위해 Kas 기 물여왔다. 이번에 교수로부터 고소를 당한 Ate "몇 달 전 이미” 교수가 내용증명을 보내 명예훼손으로 걸겠다는 협박을 해왔다" 며 “HAYS 도왔다는 이유로 대학의 여자교수를 명예훼손으로 걸 수 있다는 사실이 황당할 뿐이다" 라고 말했다. 성폭력 피해자와 피해자를 지원하는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가운데 이제 여성계와 학계 전반에서 보다 넓 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때라는 요구가 대두되고 있다. 17. 6월 ASME 기사 - 대확에서 「동성간 성폭력' A 공론화 -국내 대학에서 처음으로 동성간 성폭력이 공론화됐다. 5월 SE '이화내 동성간 성폭력사건 해결 및 처리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는 이화여대 내에서 발생한 동성간 성폭력 사건을 공론화하면서 성폭력 개념에 대한 재인식을 축구했다. 18 621기사 성폭력 용인하라는 것인가 명예 훼손 고소당한 동국대 조은 교수 19. 성폭력 비웃는 성폭력, 부산ㆍ제주 선거결과와 인터넷 여론울 보고 월드컵의 열기 속에 2002 지방자치 선거가 끝났다. 이번 MAE 월드컵의 고양된 분위기 때문인지 평균 48%중앙선관위 잠정 집계)의 낮은 FERS 보였고 대부분 지역을 한나라당이 장악한 결과가 나왔다 많은 사람들이 각자 선거 결과에 대해 분석을 한다. 누구는 민주당의 참패 원인을 분석하고 누구는 민주노동당의 지위 격상으로 진보 정당의 가능성을 말하며 누구는 한나라당의 ass 연관시켜 앞으로 있을 대선 결과에 대해 전망한다. 나도 보수 정당 한나라당이 압승한 데에 유감이고 실망이지만 더 이해할 수 없는 건 '왜 성폭력 혐의가 있는 사람둘이 당선되었는가' ch 부산의 안상영 Alga 제주도 우근민 지사가 당선된 것이 그렇다. 사람들은 그것 을 알고 뽑은 것일까 모르고 뽑은 것일까. 나는 지방 자치 CTS 하겠다는 사람이 성폭력 협의가 있거나 성추행 혐의가 문제화돼 있다는데 그 사실이 전면적으로 드러나 첨예 화되지 Ge 이 EAS 분위기가 무섭다 그 사실들을 뻔히 알고 BE 사람들은 성폭력과 성추행이라는 명백한 범죄를 개인의 불미스러운 일쯤으로 본 것일까. 성폭력과 성추행은 범죄이며 그런 범죄를 저지를 사람은 사실 선거의 '후보' 가 될 자격부터 의심스러운 것인데 어찌 이들이 당선될 수 있단 말인가. 그렇다면 그 동안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MHS 피미니스트들은 맨땅에 헤딩한 거란 얘긴가. 3 2oto| FAWwwohnynews.com) 게시판에 가보면 이 당선 결과에 대해 여러 가지 말들이 올라와 있다. "부산은 강간범을 시장으로 추대한 이상한 지역” (미친부산) “정조대 팝니다" (쇼핑몰) "강간시장 강간시민" (부산남여) “부산 여자 들이 강간당하기를 바라나 보다" (히히) 등 부산에서 안상영 시장이 SAE 것에 대한 불만의 표현들이다. 하지만 이 말들 뭔가 이상하지 않은가. 성폭력범이 당선된 것을 욕하면서 자신들은 사이버에서 언어로 성폭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것은 사실 우리 사회가 얼마나 성폭력이란 범죄에 무지하고 둔감하며 또 그것을 어떻게 재생산하고 있는지 잘 보여준다. 나는 이둘이 진정 성폭력' 에 분노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름대로 부산의 지역주의와 보수적 성향을 지적하며 자신의 '진보' 를 확신하겠지만 저런 수사를 쓰는데 대해서 나는 저들이 성폭력을 자신의 진보롤 내세우기 위한 둘러리쯤으로 생각한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만약 저렇게 말하는 사람들 중에 민주당 지지자가 있다면 흑시 성추행을 한 Poel 지사도 민주당 소속이란 결 알고있는지 모 르겠다. Of 성추행과 성폭력은 비중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건가? 우지사 당선에 대한 비판이 의외로 조용한 A 보면 오히려 、좌' 쪽에 있는 사 람들이 스스로는 Of 보고 상대를 비방하기 위한 편리한 수사로 '성폭력' 을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 저런 USS 그것이 성폭력인지도 모르고 쓰기 때문에 이 사회는 성폭력, 성추행 협의자들이 당선되는 게 가능한 것이다 YA 당선 을 비판하는 말들이 오히려 그 、당선' 이 가능하다는 것을 반증해 보여주는 이 웃기는 아이러니라니. 성폭력은 진보와 보수의 SAS 아니고 냉소적 표현을 위한 AME PAS 아니다 그것은 폭력의 문제이며 성폭력의 피해자는 엄연히 존재한다. 2002 지방선거. 21세기인 이 시점에 성폭력 혐의자가 선거의 후보가 되고 당선이 되는 사회. 그래서 나는 선거결과가 실망스럽고 힘이 빠진다. 유라주 20. 6월 성폭력 Deol '명예훼손' 악용 막아야, 성폭력 피해지를 고발하는 경우 외국선 거의 없어 -의정부경찰서는 대확과 교육부 징계위원회가 이미 인정한 ㄱ교수의 성추행 사실에 대해 PHS 처리를 했으며 이는 ㄱ교수가 피해자 와 조은 DPS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데 빌미가 됐다. . 21. 6월 성폭력 가해자 역고소에 공동대응 나서, 명예훼손 남받은 침묵 강요하는 폭력 -성폭력 사실을 은폐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명예훼손' 으로 고소하는 사례가 잇따르는 추세에 맞서 이는 “피해자를 침묵시키려는 폭력” 이라며 여성계가 궁동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 22 6월 27일 여성신문 기사- ASA 베스트셀러 되며 피해자 입 열게 해2차대전시 소련군의 성폭력 폭로한 책 출간 -최근 영국에서 2차대전 막바지에 AME 소련군의 성폭행을 다룬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피해 여성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지난달 출간된 안토니 베버가 지은 <베롤린: 몰락 1945>는 2차대전이 끝난 1945년부터 4년 동안 소련 군대가 독일에서 자행한 성폭행 을 다렸다. 23. 7월 경기 북부 여성폭력 아동상담소 개소 -현대시회에서는 가정폭력과 성폭력 등 여성폭력시건이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다. 피해지들은 날로 늘어나고 있지만 한국사회의 특성상 피해사실울 인정하고 보호받는 여성들은 일부다. 특히 SEI 같은 낙후 지역에는 상담소가 없기 때문에 피해 상황으로부터 벗어나고 싶고 상담 및 시설보호를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 는 현실이다. ㆍ -이런 상황에서 기동성 있는 AHS 위해 사단법인 '사랑 깊은 를" 과 경기도 제2청사 여성국(국장 이미경)의 후원으로 경기북부여성 ~ 폭력이동상담소가 문을 열어 눈길을 끈다 24 7.10일 기자회견을 통해 “명예훼손 고소 남발 7] 박겠다"성폭력 피해자 명예훼손 역고소 공대위 발족 4 --- page 3 --- 25. 7월 여성 동성애자 성폭력 피해 대응 네트워크 결성 아웃팅 HHO] 큰 관건 … 교육ㆍ홍보에 주력 268 726 기사 만 시장 성폭력 사실이면 부산시민 자존심 무너진다 60여개 시민ㆍ사회단체 공동 대응 마련 6ㆍ13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안상영 현 부산시장의 성폭력 의흑사건이 해결의 실마리를 보이지 않자 부산 시민사회 단체들이 조속 한 소환조사 등을 요구하며 공동대응에 나섰다. 지난 18일 부산시청 앞에서는 부산여성의전화, 여성문화인권센터, 한국여성유권자연맹 부산시지부 등 여성단체를 비롯해 60여개 시민사 회단체로 구성된 '안상영 시장 성폭력 SA 진상규명 시민대책위원회' (이하 시민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적인 활동에 들입했다. 기자회견에서 시민대책위원회는 “지난 선거기간 부산유권자연대, 공무원도조, 안상영 성폭력사건 진상규명대책위가 제기한 성폭력 사 건이 사실이 아니면 시장으로서 명예회복의 기회가 될 것이지만 사실이라면 이는 범죄행위 차원을 넘어선 부산시민 자존의 문제다" 라 고 밝히고 “Pee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시장주최 행사에 일체 불참하겠다" 고 선언했다. | 시민대책위원회는 스공무원도조 부산시 지부에서 제기한 8개항 질문에 대한 시장의 답변 스사건 당사자인 ot 시장과 참고인 ASA 변호사, 만남을 주선한 언론인 [씨의 소환 조사 스사건과 관련한 자금계좌 추적으로 SAB 명확히 밝힐 것 SS 요구했다. 시민대책위원회의 이후 활동과 관련해 부산인권센터 이광영씨는 “대책위 차원에서 AT 관련된 이들을 직접 만나 HSS 주최하고 검찰의 소환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of “그러나 조속한 해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부산시민뿐 아니라 전국적인 규모로 대응해 나갈 것이다" 라고 밝혔다. 27. 8월 9일자 기사 채팅으로 만난 시람에 의한 성폭력 급증 상반기 성폭력 사례… 가해자 역고소 두드러져 28 8.19기사 {고교 펜싱선수 검찰 대질심문 뒤 자살기도, 성폭력 고소율 낮은 이유 있다 고등학교 DAS 펜싱협회 관계자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HAD 1년생 조모양이 검찰에서 15시간 가량 피의자와의 대질심문 ㆍ 을 포함한 조사를 받은 후 자살을 기도해 SAS 주고 있다. 조양 아버지의 전술에 따르면 8월 9일 오전 10시경 검찰은 성폭력 혐의자와의 대질심문 과정에서 조양이 보호자와 동석하는 것을 막고 혼자 대질하게 했으며 조양의 대리인인 변호사가 거세게 항의하자 Sf 두 시간 뒤에야 조양의 아버지를 들여보내 주었다. 조양은 검찰조 사 이후 SAS 견디지 못해 ‘AY 죄인 아닌 나는 고개를 숙이고 있어야 하고 죄인들은 AHS] 큰소리 치나' 라는 내용의 유서를 남 기 Al 수면제와 진정제 40여 알을 먹고 AAS 기도했다. 다행히 아버지에게 ws 병원에 윤겨졌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지만 결과적으로 성폭력 AUB 대하는 검찰의 인식과 태도의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냈다. 29. 8월 23일자 기사 피해자는 성폭력 사실 입증할 책임 없다 검사가 성폭력 주장이 허위임을 입증해야 30. 8월 23일자 기사 우리 법원 성폭력 판단능력 있는가 -재판부 성폭력 피해자의 경험 이해 못해, 퍼해자와 가해자 유형 새롭게 정립해야, 남성중심 편견 깨도록 판ㆍ검사 교육 필요 31. 8.23 성폭력 가해자들의 신무기 ‘Boise’ ‘Bo! 위한 사건공개는 무죄! 32 9월 성폭력 혐의 |{고 교사 타지역 발령논란 성폭력 혐의를 받고 있는 수원 HD 체육교사에 대해 경기도 교육청이 군포의 모 고등학교로 LAS 내 여성단체의 비난이 olla 있 다 : 수원여성의전화를 비롯한 여성ㆍ시민단체들은 “교육청의 무책임한 인시발령이 HSS 성폭력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다" 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들은 수원지방검찰청에 사건을 엄정하게 수사할 것을 요청하는 한편 지역 내 다른 성폭력 문제에 대해서도 연대해서 대응할 계획이다. . 33. 9월 We 여성신문 기사 - 교육청과 학교장 안일한 태도, 학내 성폭력 해결 가로막아 -수원 HD DAO 의한 학생 성폭력 시건으로 인해 다시금 학교 성폭력 문제에 관심이 모아지고 Ach 이에 발맞춰 경기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신연숙)에서는 지난 9월 19일 경기도내 학교 성폭력에 대한 긴급공청회 “Shi 성폭력 건드릴 수 없는 성역인가? 를 개최했 다 34. 10월 마초들 사이버 성폭력 극성, 여자는 군을 말하지 말라?! 제2 월장사태 재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지지한 이화여대 학생들에 대해 무차별적인 사이버 테러와 사이버 성폭력이 가해졌다. 지난 군가산점 논란과 부산대 웹진 '월장' 의 예비역 문화비판에 이어. '여성이 Pol 대해 문제 제기하는 A’ 에 대한 '사이버 마초' 들의 비겁한 폭력은 되풀이되고 있다. 최근 대학기에선 전쟁을 반대하고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언ㆍ지지하는 목소리가 확산되는 분위기다. 서울대 총학생희에선 전학대회를 통 해 지지결의문을 발표했고 연세대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지지하는 예비역모임이 만들어지고 있다. 숭실대에선 한 예비역이 훈련장에ㆍ 서 1인 시위를 벌였으며 9월 13일에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을 바라는 대학생들' 이라고 밝힌 대학생 5명이 국회 국방위원장 실울 기습 점거하기도 했다. 이같은 주장과 행동에 대해선 민주주의와 인권, 양심과 책임, 평화와 안보, 형평성과 방법론 등을 둘러싼 논쟁이 불었지만 9월 Bal 이 화여대생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지지 및 군사주의 반대 입장울 밝히자 상황이 달라졌다. '배따러 가세' '이화인은 다 리나 Beep '나 어제 이대생이랑 ALCH 는 식의 사이버 성폭력이 가해졌고 이화여대 총학생회 홈페이지는 수천 개의 Bol 도배되 면서 순식간에 다운됐다 35. 10월 "성폭력 빨래 널고 가세요" -학교에서 원 빨래를? 연세대학교 민주광장 앞에는 갖가지 색의 천들이 걸린 화려한 구조물이 눈에 Sch 제5회 여성제의 한 코너인 연 세성폭력뿌리뽑기 연대회의에서 마련한 “성폭력 MELA’ 가 바로 그것이었다, 교수 성폭력 시건에 대한 퀴즈, 기지촌 여성들과 아이들 의 쉼터 새움터와 함께 하는 수공예품 판매코너 등 다양한 부스도 눈에 들어온다. 1601 street 네거리 Brel’ 가 개통된 것이다. -연세대에서 5년째 이어지고 있는 여성제는 해마다 다른 주제를 갖고 남성중심적인 공간에서 여성의 방식으로 즐기는 축제를 만들어왔 다. 특히 연고제가 남성중심적인 응원문화를 그대로 보여주는데 반해 MAE 그와 대비되는 다른 축제로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9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일주일간 열린 이번 여성제는 대핵/사회에서의 여성현실에 대해 성찰해보는 자리로 마련됐다. Yl’ 거리 '멈 거리라는 SEE ‘Elo 거리, 생각해봐야 할 거리' 라는 Kolck 즉, 대학이라는 공간에서 여성의 위치, 이제 막 사회로 나가 는 교차로에 선 여성으로서의 Dele 담고 있는 말이다. 페미니즘 강좌, 영화제, 자보전 등 총 4가지의 Pel(strea)Z PAA 원하는 거 리에 서서 마음껏 구경하고 참여할 수 있는 시공간을 제공. 36. 10월 11일자 기사 - 성폭력 거부감 몸이 먼저 말한다 많은 피해자들 온몸 두드러기등 신체적 고통에 시달려 성폭력 피해자들이 겪는 정신적 후유증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으나 신체적 거부반응으로 심한 두드러기 증상을 보인다는 사실은 거의 알려진 바가 없다. 그러나 최근 성폭력 피해자들간 정보 교류가 이루어지면서 이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심각한 신체적 고통 까지 겪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서강대 교수 성폭력 피해자인 최씨는 '외상후 스트레스 Bol 로 심한 두드러기가 나타나자 이를 교수 성폭력 피해자 모임의 인터 넷 카페(086.0347.060697006/에 울렸다. 37. 10월 성폭력 명예훼손 Aur 홈페이지 열려 : -성폭력추방을 위한 명예훼손 ADA 공동대책위원회 홈페이지가 문을 열었다. 주소는 www. 07770.00 38. 10월 아동성폭력 피해가족모임 결성 {주년 | 아동성폭력 피해자와 그 기족들이 겪게 되는 2차, 3차 피해를 AIOE 공론화하고 범적ㆍ제도적 변화를 축구해 은 '아동성폭력 피 해가쪽모임' 이 결성 {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열었다. 가쪽모임 대표 송영옥씨는 “사적 영역에서 발생했다고 생각했던 아동성폭력 문제가 갖는 시회적이고 정치적인 본질에 대해 찬찬히 들 여다보게 됐다" 며 "피해자 가족들이 AB 치뮤하는 방법올 배우고 극복해 나가도록 길을 안내하려 한다" 고 밝혔다 기념식에-참석한 성 상담가 구성애씨는 “어린 시절 겪었던 성폭력의 경험은 평생 안고 가야 할 ANE 남긴다" of "피해아동과 부모 를 지지해주고 이 문제를 사회적으로 공론화한 가족모임에 감사의 인시를 전한다" 고 말했다 가족모임은 작년 10월 15일 결성된 이래 성폭력 피해아동이 법정에서 여러 번 진술을 해야하는 절차의 부당성에 대해 본격적으로 말려 왔으며 현재 검사와 피의자에게만 보장된 “SAL APA’ 을 HOH 피해자와 AAA, 후견인에게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6 --- page 4 --- 있다. 또 지난 8월에는 미성년 가해자가 BSCS 증가하고 있음에도 형사법상 처벌하지 않는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냈다. 이외에도 가족모임은 ㅅ아동성폭력 전담 검사ㆍ판사제를 시행할 것 스피해자와 가족의 전문치료센터를 건립할 것 스어린이 대상 성범 죄자의 MAS 사진까지 공개할 것 스유아시설 및 학교에 성폭력 감시ㆍ신고센터를 개설할 것 스아동성폭력 방지를 위한 사회홍보대책 을 마련할 것 SS 요구하고 있다. 기념식에 참석한 한 성폭력 피해아동의 아버지는 “성폭력을 당한 아이의 가족들이 겪는 US!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것" 이라며 “앞 으로 가족모임이 유아성폭력 '예방모임' 의 역할까지 담당해 주기를 바란다" 고 말혔다. 39. 가폭ㆍ성폭력 실태 워크숍 -광주여성의 THE 박효숙는 WIRY Geel 피해자의 통합적 연계망 TSS 위한 ASS’ 을 10월 BA 오후 2시 DE 광주 여성의전화 3S 교육실에서 가졌다 40. 10월 성폭력 사건 공개 명예훼손 아니다, 올바른 성문화 정착 ‘Sel’ 위한 것 - "“성폭력을 당한 여성이 문제해결을 위해 주변인과 여섬단체 등 이곳저곳에 SSS 요청하러 다니는 과정에서 외부에 시건이 공개된 AS 가해자의 명예롤 훼손하기 위한 고의성이 없기 때문에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 (박선영 서울대 법과대학 연구교수) 민주사회률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와 성폭력가해자 역고소 대책회의, 성폭력 추방운동에 대한 명예훼손 Aur 공동대책위원회 가 10월 22일 공동주최한 '성폭력 가해자의 명예훼손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박선영 교수는 최근 잇따르고 있는 성폭력 가해 자의 명예훼손 역고소 Awol 대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고 밝혔다. 성폭력 피해자와 주변인, 시민단체, 그리고 언론이 AUS 공론화했을 때 그 행위가 Sis’ '진실성' '상당성' 을 갖는다는 것이 입증되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 박 교수가 밝힌 바에 따르면 도지사나 대학교수 LAH So] 성폭력을 Fest 경우 이는 사회 지도층에 대한 비판 내지는 평가의 중요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공익성' 을 인정받을 수 있다. 41. 성폭력 피해 94% '침묵' - 가해자가 명예훼손 고소 못하게 막아야 "성폭력 가해자의 명예훼손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 참가한 성폭력 피해자와 여성단체 실무자들은 ‘Tart 가해자로 둔갑해 법 앞에 심문받고 처벌받는 현실의 부당함' 을 토로했다 성폭력 사건은 FH SSS 제시하기도 어렵거니와 여성의 행실을 먼저 문 제삼는 사회분위기와 수사기관의 남성중심적 시각 때문에 피해자와 지원단체가 오히려 명예훼손 가해자로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조순경 이화여대 여성학 교수는 『"1996년 현재 성폭력 피해자의 신고율은 6%에 그치고 있는데 이것은 1983년 미국 피해여성의 Ave 이 50% 이상이었던 것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 라며 “우리 사회가 성폭력 SMS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피해자의 ASS 깨 야 한다" 고 강조했다. 피해자의 침묵을 깨는 한가지 Hehe 성폭력 가해자 또는 피의자가 명예훼손 고소자격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조순경 Ute "이 런 법적조치는 과거로부터 PHS 성차별 문화로 인한 사회적 영향이 사라질 때까지 ‘AYA’ 으로 취해져야 할 것" 이라며 “사회와 법원이 남성중심적인 AMS 갖고 있기 때문에 성폭력 피해자에게 Bele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정한다면 피해자인 여성들의ㆍ진술을 피의자의 진술보다 '합리적' 이라고 받아돌여야 한다" 고 말했다 조 교수눈 또 "대학이나 회사 등 조직에서 성폭력을 은폐시키는 AAS 근절하려면 사건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이고 효과적 조치를 취 하지 많을 경우 고용주에게 AMS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는' 등 법적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조이여울기자 42 수원 고 성폭력사건 교사ㆍ학생 모두 무혐의처분 10월 24일 수원지검(담당검사 이주형)은 HID 펜싱선수에 대한 교사성폭행 사건(본지 689호보되에 대해 교사와 여학생 모두에 대해 무협의 처분을 내려 “수사 대신 눈치만 봤다" 는 시민단체의 비난을 사고 있다. 검찰은 "조양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성폭행을 ASR 증거가 없어 두 교시에게 무혐의 ABS 내렸다" 고 밝히는 한편 교사 측이 EGS 무고 등 협의로 고소한 것에 관련해서도 조양 부녀에게 특별한 범의가 없다" 며 무혐의 ABS 내렸다. 조이 여울 기자 43 11월 22일 기사 “한국형 성폭력 피해자 시스템 구축하자" , 여성부, 여성폭력 CAS 위한 심포지엄서 성폭력 피해자둘이 수사ㆍ재판 과정에서 겪는 ?2차피해' B 줄이려면 재빠른 상담과 보상정보를 제공할 전문 서비스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심회기 연세대 법학부 교수는 여성부가 세계여성폭력추방의 날(25일)을 기념해 21일 연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심포지엄' 에서 “강간 AUS 조사하는 검경이 퍼해자는 과실이 RLY 는 ALS 몰아붙일 때 피해자는 극심한 2차 피해를 겪는다” 며 "이 때문에 성폭행 신고율이 2%대로 매우 낮다" 고 지적했다. ： ' 심 교수는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를 구석으로 몰아넣는 몇 가지 유형이 있다" 며 스피해자 처지를 배려하지 않는 경찰의 질문 스피해 7 자한테도 책임이 있다는 식의 태도 ASA 진행상황에 대한 정보 부족 Se 꼽았다. Al DPE 이날 2차 피해를 줄이는 방안으로 한국형 피해자 서비스시스템' 을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강간 피해자가 생겼을 때 긴급구 조ㆍ상담ㆍ자문과 보험금 청구, 민형사상 배상청구 준비 SB 도울 원스톱서비스 를 만들자는 얘기다 90년대 미국에 FRE “wal 피해자 서비스' 를 본 방식이다. 심 교수는또 성폭력 피해자의 재활과 ASS BS '피해변호인' 을 양성하자고 말했다. 검찰이나 법원이 일정 교육과정을 개발해 전 문변호인을 양성한 뒤 이들을 성폭력 피해자의 도우미로 쓰자는 것. 이를 위해 법무부는 범죄피해자지원기금을 만들고, 대법원이 서비 A 시스템을 총괄하자는 제안이다. 이승환 대검찰청 보건연구관은 ‘HA 성폭력 예방을 위한 유전자정보은행 신설 제안' 발표에서 “SHH 같은 특정집단의 유전자 HS 입력ㆍ보관하고 있다가 단서가 없는 미제사건이 생겼을 때 그 안에서 용의자를 검색하는 방안을 도입하자" 고 제안했다 이 제안은 그러나 SEA 다수를 성폭행 피의자로 의심해야 하기 때문에 인권침해 시비를 일으킬 공산이 크다 이 연구관도 “피의자 인권에 관한 문제여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 는 단서를 붙였다. 천진호 경북대 법학부 교수는 “성 착취와 인신매매룰 뿌리 뽑으려면 무엇보다 형사ㆍ시법기관의 의지가 중요한데 현행 법령이 부실하 다" of “여성계 요구대로 성관련 범죄의 처벌과 통제에 SUS 둔 성매매방지법안의 방향대로 관계법률을 정비해야 한다" 고 밝혔다. 배영환 7| Xkddariioa @womennews.co.kr 44. 12월 6일 여성신문 기사 "정부의 여성폭력 추방정책 여성인권 ze" 주장 -심리 치료ㆍ자활 치중…사회복지서비스로 한정 피해여성 인권 보호 대책 시급 -가정ㆍ성폭력 등 여성폭력 문제를 다루는 정부의 정책이 개별적인 심리치료나 자활에만 치우쳐 피해 여성의 인권을 소홀히 하고 있다 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관련 공무원들의 인식 수준이 낮아 제도개선이 더디다는 지적이다. -이문자 한국여성의전화연합 공동대표는 5일 한국성폭력상담소 동 3개 단체가 '여성폭력 추방정책, 이대로 좋은가' 를 주제로 a 긴급 토론회에서 “여성단체들이 10여 년의 운동으로 일군 여성폭력추방정책을 정부가 사회복지서비스로 한정짓는 바람에 심각한 문제가 드 러나고 있다" 며 이같이 주장했다. 45. 12월 6일자 기사 장애여성 가해자의 64%가 아는 사람 장애여성 SHAM 2002 보고대회 - “장애여성이 무슨 성폭력을 당하겠느냐는 비아냥거림도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장애여성들도 VSS 받는 여성이고, 그녀들에게도 비장애인 여성과 마찬가지로 평등하게 보장받을 인권이 있습니다" | -지난 2일 서울 올림픽파크텔 4층에서 개최된 짱애여성공감 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이하 장애여성 성폭력상담소) 2002 보고대회' 에서 박영희 상임대표는 지난 1년의 어려웠던 상황을 토로했다. 46. 12월 GUA 기사 성폭력 가해자 역고소 대책 시급, 대구여성의전화 전 공동대표 벌금형…여성계 분노 47. 12월 20일자 기사 이주노동자 절반 이상이 유산 경험, 8명 중 1명 성폭력 피해자 48. 12월 20일자 기사 유아시설 내 “Eel 성폭력' 충격, 몸에 대한 예의 가르치는 성교육 절실 - ‘CH 살 경아(가명]는 요즘 함께 어린이집에 다니는 오빠둘이 무섭다. SAIL} 또 내 몸을 아프게 하는 건 아닐까 AMO] 된다. 며칠 전 일곱 A tt 오빠들이 바깥놀이 시간에 경아 팬티를 내리고 막 아프게 했다. 다른 아이들에게 만지게 하고 모래도 olga. Bore 그래서 나가 놀고 싶지 않다' 49. 1월 3일자 기사 새해 여성분야 달라지는 것들, 여성정책책임관제 도입, 가정ㆍ성폭력 상담소 통합운영 --- page 5 --- 섬매매 1, 1월 29일 군산 개복동 성매매 지역 화재 참사 발생 2 1월 성매매방지관련법 AVS 위한.성매매방지대책조사위원회 구성 1월 26일부터 5월 29일까지 활동하는 조사위원회는 성매매 관련 ARE 수집하고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 제정 방향을 제 ALR 예정이다. 3. 외국서 더 유명한 한국 기지촌 성매매 성매매에 대한 국제인권위 보고서 4. 강력한 정책으로 공창 폐지한 대만 타이페이 - 채찍과 담근으로 성매매 산업 억제한다 1994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단계적으로 실시된 대만 타이페이시의 성매매 방지정책은 타이페이 경찰국 주도하에 관련기관과 협력체 AS 이루고 있다. (의료보건에 대한 HRS 위생국이, 전업 훈련과 창업대출금ㆍ장려금 지급은 사회국과 노동국이 담당하고 Act) . ㅣ단계 : 경찰 및 관계공무원 유착비리 차단 유착비리를 척결하는 것은 성매매 방지대책을 펼칠 수 있는 토대작업이다. 경찰 시공무원, 세무서, 소방서 등 공공기관을 동원해 퇴폐 영업 가능업소를 파악하게 하고 만약 누락 보고한 사실이 발견되면 문책, 인사조치를 취했다 2단계 : 단전단수 조치로 Simei 척결 산업형 성매매(사우나, 여관, 룸살롱, 식당 동) 업소를 파악하고 한 달의 유예기간을 준 뒤 단전단수 조치를 취했다. 초기엔 주택가 부근 290여개 업소, 이후 상업지역 유홍업소 {천여 개가 대상이 되었다. 이 조치는 한 번 AWE] 업소는 다시 Seles 할 수 없게 하는 것이 다 3단계 : 공창 철거, 레인보우 정책 시행 단전단수 BAB 공창과 사창에도 실시하고 성매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했다. 한편 199/년부터 직업훈련소 를 개설하고 평생 FEE 사용가능한 건강보험카드를 발급했다. | 1년간의 생활보조비를 제공했는데 그 액수가 일인당 우리 돈으로 1 백31만원, 직업장려금까지 합해 매월 180만원이 넘는 금액을 지원했다. 또 가죽에게는 양로원과 탁아소 등의 혜택을 주었다. 취업과 창 업을 위해서도 Sf 4천80만원의 무이자 창업대출금을 받을 수 있게 했고 법률 상담도 제공하고 있다 | 정책 실시 이후 타이페이시는 공창이 철거되고 퇴페업소들도 현격히 줄어들었지만 아직 남아있는 BAS 많다. 지하로 숨어든 성매매 조직에 대해선 단속이 어렵고 사창업 종사자에 대한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패척결로 인한 정책 실현의 토대 를 마련하고 퇴폐업소들이 있던 지역을 상업지구로 확대하면서 성매매 산업 근절에 대한 국민들의 합의와 지지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성과라고 인정받고 있다 한국여성연구원은 "성매매 산업 억제를 위해선 일차적으로 성매매를 용인하거나 묵인하는 사회적 분위기룰 쇄신하기 위한 노력이 필 FALE 요청된다" Of 성매매에 대한 BAD 새로운 이슈와 방법으로 사회적 분위기를 이끌어 간 대만 타이페이의 모델을 제시했다. 5.38 18일 “성매매 방지법 제정하라" - 대구여성회, 법제정촉구 거리캠페인 나서 6. 대한민국 성매매 방조죄로 또다시 손배소송 걸려 Bl 1월 군산 개복동 화재사건으로 IME 여성들의 유가족 MWS 4월 22일 성매매를 묵인, 방조한 죄로 대한민국과 군산시, 포주 3 BSE 상대로 31억여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공익소송 차원에서 유가족을 대리해 AGS A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는 "군산에서 감금매춘이 wo] 성행하고 참사가 계속해서 발생하게 된 데 대한 근원적 책임은 성적 인신매매를 통한 불법 성매매 앞선업을 묵인하고 방치한 경찰, 소방서, 군산 시 나아가 국가에 있다' 며 "국가로 하여금 이런 참사의 근원적 책임을 지고 유가족에 배상하도록 함으로써 감금매춘, 노예매춘으로 유린되는 여성인권의 현실을 밝히고 성매매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한다" 고 강조했다 화재참사대책위원회도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ASS 관련 SEAS 엄정한 법 집행과 윤략행위방지법의 WWE 촉구하려는 것" 이 라고 밝혔다. 7. 6월 7일 여성부가 ASUS 맞아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에게 '성매매 예방ㆍ보호' 리플렛을 제작 배포 ‘AS 섹스 트래피킹(610 SEX TRAFFICKING), 성매매는 국경없는 인권침해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제작된 리플렛은 국내법에서 규정 하는 성적착취 목적의 약취, 유인, 성매매 여성의 해외송출 및 국내 이송, 매춘 강요, 감금 등 불법 행위 금지와 처벌조항에 대해 설명 하고 있다. 여성부 권익기획과는 "최근 여성 및 아동의 상업적 성착취를 목적으로 한 국제적 인신매매 방지가 전세계적인 이슈로 부각 되고 특히 작년 7월 미 국무부 인신매매보고서에서 한국을 국제적 인신매매의 출발지이자 경유지로 발표한 이후 국내에서도 관심이 높 아진 가운데 처음으로 외국인을 위한 안내 리플렛이 제작되었다는 점" 이 눈길을 BA 있다고 전했다. 이 리플렛은 국제적 성매매 범죄로 인한 외국인 피해자를 위한 신고 및 상담전화를 안내함으로써 성매매 관련 외국인 범죄 예방과 피. 해자 보호를 위한 길잡이 역할울 한다. 한국어, 영어, 러시아어 등 HH HHS 제작된 이번 리플렛은 출입국 관리소, MASA 주한 외국대사관 등에 5월 말부터 비치. 8 “성매매방지법 Ce 미룰 수 없다" - 여연, 시민 홍보 위해 전국 순회 캠페인 시작 여성계가 입법 추진중인 성매매방지법의 내용을 알리고 제정운동에 시인들의 Bore 이끌어내기 위해 거리로 나섰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6월 19일 ABS 시작으로 OF 14일까지 전국 6개 AMS 순회하며 성매매 없는 건강사회 만들기 캠페인 및 여 성인권 콘서트' 를 개최한다 지난 19일 오전 11시부터 영등포역 앞에서 진행된 서울지역 캠페인에서는 군산 WSS 화재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이 직접 나와 성매매 여성들이 처한 인권유린 상황을 고발해 US Bact 9. 성매매업소 종사 여성의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춘 범 정부 차원의 성매매방지 종합대책이 마련된다. 여성부는 지난 6월 Be 법무부,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교육인적자원부, 청소년보호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성매매방 지 종합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대책운 2000년과 2202년 군산에서 잇달아 발생한 성매매업소 화재참사를 계기로 SESE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감금, 노예매춘, 인신매매 등 여성인권유린 행위를 근절하고 취약지역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탈성매매 유도 SS 위해 마련된 것이다. 10 7월 3일 대구서 대구여성회는 성매매방지법 제정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11. 7월 19일 성매매 방치 국기에 ‘Fa! 판결, 정부 '발등의 불' 클린존 도입 등 대책 고심 ZEST 결탁한 경찰공무원의 직무유기에 대해 국가의 AIS 물은 A 판결이 나와 앞으로 성매매 피해여성과 가족들의 법적 대응이 가등하게 됐다 : 지난 4일 서울지법 민사합의13부(재판장 김희태 부장판새는 군산 대명동 지역 화재참사로 숨진 매춘여성 5명 중 3명의 유족 19명이 국가와 군산시, 포주들을 상대로 A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원고들에게 위자료 6천700만원올, 업주들은 손해배상금 5억9천여만 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소송을 지원해 온 새움터 등 여성단체들은 국가와 포주의 책임이 인정됐다는 점에 대해 환영했으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군산시의 책 임을 인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청소년 출입금지 지역으로 지정된 대명동 지역에 대한 단속과 감독의 직무가 법적으로 있었음에 도 향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면책시켜 주었다" of 유감을 표하고 항소할 의사를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같은 법원 Bol 앞서 지난 달 2/일 열린 여성정책관계장관회의에서 신고자 BAS HES 마련하는 등 성매매 방지 AS 마련하느라 고심중이다 이한동 Se] 주재로 열린 이 회의에서는 노예매춘, 인신매매 범죄에 대한 신고자에 최대 5백만원까지 | 급하는 보상금제도 도입 외에도 성매매 업소에 대해 Wis] 정기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하며 단속실명제, 단속스티커제를 통해 단속의 SUAS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4일 AHS 북창동 등 서울시청 일대와 서초동 법조타운, 돈암동 성신여대 앞 등 3개 지역을 ‘Set Sim] 청정지역' (클린존)으 로 지정하고 유홍업소의 성매매, 청소년 유해행위 SB 집중 단속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성매매 업소 관계자 전원을 구속수사하 고 건물임대인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검찰은 클린존 ASE 10월말까지 시범적으로 실시, 서울시 전역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방 침이다. 그러나 경찰청 김강자 여성청소년과장이 “HSS 지역에 대한 경찰의 강력한 단속 결과 매춘여성들이 타 시나 도, ce 업소 등으로 BACH of 이른바 ‘SAS!’ 에 대해 경고한 바 있듯 검찰의 SAB ATE 매춘여성에 대한 탈매춘 지원이 함께 이루어지지 않 는 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 12 7월 8일 "매춘여성은 피해자” 한 목소리 - '각국의 성매매 실태 및 대책' 학술대회 참석 각국 여경들 8일 BASS 세계 12개 국의 여경 대표들을 초청해 세계여성 경찰대회를 열고 '각국의 성매매 실태와 대책' 을 논의했다. 10 \ --- page 6 --- 8일 경찰청은 영국, AS 미국, 캐나다, 태국, 러시아 등 12개국 여경대표와 여성단체, 외교관 Sol 참석한 가운데 '각국의 성매매 실 태 및 al’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이 자리에서 각국 여경들과 함께 “매춘여성은 피해자며 WHS 이들의 인권을 응호하기 위해 ce 해야 한다" 는 데 의견을 모았다. 1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및방지에관한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 이하 성매매방지법맨이 지난 7월 25일자로 국회에 접수됐으나 소관위원회가 분명하지 않아 아직까지 위원회 회부를 못하고 있다 14. 여성긴급전화 1366 성매매 상담 늘어 15. 8.18 부산성폭력상담소(소장 이재회)는 18일 청소년 성매매 근절을 위한 거리 캠페인으로 '청소년 성매매 없는 신나는 세상 만들 기' 행사를 마련했다 16 9월 11자로 성매매방지법이 다시 의원 발의됐다(조배숙의원 대표발의). 하나는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안 (이하 성매 매보호법맨으로 여성위원회에 회부됐으며 다른 하나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및방지에관한법률안' (이하 성매매처벌법얀으로 법제 사법위원회에 Sach. 17, 10월 4일 부산지역 성매매 실태조사 펼친 별리 - “성매매는 모든 폭력을 농축한 범죄". 지난 7월부터 부산 여성문화인권센터, 부산대 총여학생회, 부산대 여성주의 웹진 <월장>은 해운대를 중심으로 성매매 실태조사를 펼쳤 Ch 부산은 항구 도시와 관광 도시의 이미지가 강해 성매매가 적지 않게 이뤄지고 있는 것을 비롯, 지난해에는 윤락가로 Way eas 에서 화재참사가 일어나 큰 SAS 준 바 있어 이번 활동이 가지는 의미가 큰 것으로 간주된다. 이번 성매매 실태조사의 목적은. - "애초에는 해운대 BSP 지역의 성매매 실태를 조사해서 성매매 지도를 왼성해보자는 소박한 목표에서 줄발했다가 성매매 유입 방지를 위한 정보 제공, 성매매 피해여성 지원을 위한 상담활동, 또 MSHS 같은 형태의 쉼터 및 직업재활센터를 만들어 성매매 피해 여성들을 위한 시간과 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등 그 목표 범위가 넓어졌다" 구체적으로 어떤 BSS 했나 - “지난 7월부터 약 3주 동안은 성매매 지도를 작성했고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성매매 유입 방지와 성매매 피해여성 지원을 위한 스티 AS 만들어서 곳곳에 붙이고 해운대 609' 라 불리는 성매매 업소 밀집지역에서 수요일 정기검진 날 언니들을 만나 콘돔을 나뉘주는 등의 일을 하고 있다. 또 얼마 전에는 성매매 현실을 많은 이들에게 알리고 조사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주막을 열었다." 18. 9월 "명목 불문 성매매 관련 채무는 무효" -대검, 일선 검ㆍ경에 전향적 수사지침 내려보내 -대검찰청(이명재 검찰총쟁은 최근 성매매 사범 수사과정에서 매춘여성들이 업주에게 진 채무가 무효라는 AAS 쌍방에 알려줘야 한 다는 SY USS 담은 "성매매 사범 수사 및 공판시 유의사항' 에 대한 지침을 검찰과 경찰 S 수사기관에 내려보냈다. 19 청소년 성매매… 누구에게 들 던지나, 피해청소년들, 양심없는 성인문화 고발 -9월 26일 창원여성의접과 한국여성의집이 Fast ‘WAL 인권지킴울 위한 대화의 장' 에서 성매매 피해청소년 10명이 피해사례률 발표했다 20 11월 20대 여성 10% 성매매 관련업 종사 -전국적으로 20대 여성 10명 중 최소한 1명 이상이 성매매 관련업에 종사한다는 관련단체들의 주장이 대구지역 실사 BAB 통해 사실 로 확인됐다 -지난달 25일 토론회에 SEAS 참석한 조주현 계명대 여성학과 교수는 성매매를 '여성에게 가하는 폭력' 으로 정의했다. 21. 11월 6일 여성해방연대, 성매매방지법 조속 제정 축구 22 12월 채팅사이트 비공개 대화방이 성매매의 온상으로 드러나 SAS 주고 있다 ~ 특히 미성년자가 접속한 경우 노골적으로 성매매 비용을 제시하는가하면 화상채팅을 통해 자위행위를 보여주거나 속칭 '컴섹' 을 st 는 경우도 빈번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3 12월 “Sole 결코 유쾌하지 않다" - 전남 성폭력상담소, 청소년 성매매 방지 교육 -성폭력상담소는 지단해와 올해 SHAT 522%, 59.6%로 비슷하지만, 윤락 관련 상담건수가 지난해보다 크게 눌어난 6.4%로 나타났 11 다고 밝혔다. 지난해 윤락 관련 ASS 전체의 0.2%에 불과했다. 청소년들의 매매춘 경험이 갈수록 늘고 UE 것 24. 12월 “전북도 20대 여성 13%가 성매매 피해" -대부분 심한 폭력에 노출…당국 대책 ME OO 대명동 참사 업주, 익산서 wal 이 영업 0 25. 12월 13일자 여성신문 기사 보건복지부에 등록돼 있는 한국유홍음식중앙회가 자체 회보인 ‘MWA WE’ 11월호 별책부록으로 성매매 피해여성들에 대한 명단몰 제작, 정신적ㆍ육체적 피해를 본 여성들에게 수배자의 굴레를 씩우는 ‘YF 그물망' 을 배포했던 것으로 드러나 SAS 던져주고 있다 이들은 피해여성들의 .이름, 주소, 휴대폰 전화번호, 퍼해액(선불금) SE 기록한 책자를 업주들에게 배포한 것으로도 부족해 서울 관내 한 경찰서 기자실로 찾아와 HAS 구하며 피해여성들을 “빨리 찾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 는 웃지 못할 FES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12월 9일 한국여성단체연합과 인권사랑방 등 2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은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유홍업소 업주들이 성매매 피해여성을 전국에 수배하기 위해 아예 명단을 책자로 만들어 빚에 짓눌리다 못해 빠져나온 SSS 어디서나 “ors 수 있 AY 개인신상을 공개하는 "상식 BY 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 고 말하고, “성매매 피해여성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 ~ 는 만큼 '성매매방지특별법' 의 제정이 시급하다" 고 말했다. 26 여성부 국민의식 조사/ 국민 10명 중 6명 “남녀 불평등 여전" - 가정폭력과 성폭력, 성매매의식 개선되지 않아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6명은 남녀가 불평등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부가 현대리서치면구소에 의뢰, 전국의 성인남녀 2053명(여성1041명ㆍ남성 1012명)울 대상으로 Sd 전과 비교한 여성정책의 성과 와 과제 국민의식' 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34%가 HUBS 실태에 대해 불평둥하다고 답했으며, 평등하다고 대답한 응답자는 386.9% 에 불과했다. 그리고 이는 성매매에 대한 응답자의 부정적인 인식과도 ABS 맺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가정폭력과 성폭력 예방이 개선되지 않 았다' 는 의견이 625%에 달했으며, '성매매 심각성에 대한 문제의식이 개선되지 않았다 는 응답자도 54.4%에 이른 것. 이와 함께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해 여성폭력의 심각성에 대해 더 많이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여성폭력 문제에 대해 남성들이 상대적으로 무관심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65% 에 이르는 여성들이 여성폭력 문제가 개선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반면 남성 응답자는 58.4%에 머물렀다. 12 --- page 7 --- 1. 197d 3ㆍ8 여성대회에서 '부모성 함께 쓰기'를 선언하며 본격적인 호주제 폐지운동이 시작된 후 5년이 흘렀다. 2 여성신문사와 호주제폐지시민연대 공동 국회의원 의식조사를 벌인 결과 "호주제 폐지 지당하지만… "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호주제가 부당한 제도라는 AS 갖고 있으면서도 불합리한 법을 개정하는 데는 적극적이지 못함을 다시 한번 드러냈다. 이같은 USS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호주제 HAS 위한 시민의 모임 등으로 구성된 호주제 폐 지를 위한 시민연대와 본사가 공동으로 실시한 호주제에 대한 국회의원의 의식조사에서 나타난 결과이다. ‘at 우선 호주승계 순위 부당' 공감 '남편 호적 입적은 전통' 39% 호주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응답자 113명 중 54%가 ‘SAAS 기준인' 이라고 응답했으며 그 다음으로 '가족을 대표 하는 Wels] 어른' (3549%이라고 답했다. 응답자 중 44%0명)가 '대(혈통)를 잇는 자' 라고 답하기도 했지만 대부분 기존의 호주개념 은 거의 없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호주승계 THO 대해서도 '남녀차별로 불합리하다' (47.8%4, '남녀구분없이 연장자가 우선되어야 한다" 274 TLE 전체 SHAS] 80%가 남자가 우선하는 호주승계 순위의 부당성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남자가 SAE 것은 당연하며 별 문제가 RIC! 는 음답자도 15명이나 됐고 '모르겠다' 는 응답도 7명이나 나왔다 3. 현재 호주제 위헌 소송 진행 중이며 호주제 위헌 소송 원고인단을 계속 모집하고 있다. 지난 SH 15일 호주제폐지률위한시민연대가 주도하는 제2차 호주제 위헌소송이 제기됐다. 2000년 11월에 제기한 1차 호주제 위헌소송 결과, 호주제의 위헌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린 지 1년도 더 경과한 시점이다. 이번 위헌소송의 SHE 민법 제826조 제3 항의 “저는 부의 가에 입적한다" 라는 부분의 위헌결정을 받고자 하는 것이다. 1차 위헌소송에서 호주제 위헌소송 신청인단의 요구를 받아들여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 심판을 Ae 민법조항은 제778조(호주 의 정의)와 민법 제781조 ALS BES 자의 입적에 관한 부분이다. 당시 신청인들은 민법 Merz 제3항의 처의 부가입적 부분에 대해 서도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WAS 이 조항이 사건의 전제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그러나 아내로 하여금 반드시 남 편의 가에 입적하도록 규정한 동 조항은 아내와 남편을 차별하고 양성차별을 조장하는 호주제의 핵심조항이다. 따라서 이번 소송은 민법 제826조 Ase “AE 부의 가에 입적한다" 라는 부분이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제 11조 제1항(평등권), MBA 제1항(혼인과 가족생활) 및 AWA 제2항(과잉금지원칙) 등 기본권올 침해하는 위헌조항이라는 AVS 받고자 제기된 것이다. ASA 사만은 모두 3건으로 한효석(48세)ㆍ김준희(46세)씨 부부, 김상미(35세)씨, 최정원(31세)씨 등이 신청인으로 자원했으며 관할법원은 대전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 등이다. 신청인들을 대리해 자원변호사단은 남편이 호주로 돼있는 사항을 무호주로 변경신고한 것을 호적관장자가 불수리처분한데 대한 이의신 SS 5월 15일 각 관할법원에 접수했다. 그런데 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은 접수 다음날인 5월 16일 담해 사건을 기각했고 신청인들은 5 - 월 28일 항고했다 다른 두 법원에서는 기각되지 않았고 사건번호가 지정된 후 Bere 민법 제778조 및 민법 Mews 제3항 본문에 대 한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을 하고 재판부의 제청신청을 기다리고 있다. 지난 6월 2/일 정부는 여성정책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200/년까지 호주제 폐지를 검토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런 시점에서 Yaa 헌법재판소의 책임있는 결정이 특히 기대된다, 전근대적이고 비민주적이며 부성의한 SES 폐지는 뒤로 미룰 수 없는 시급한 사안이 기 때문이다 13 4. 6월 AG '호주제 폐지를 위한 종교여성연대'는 조계사 문화교묵관에서 '호주제와 종교'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진행하며 종교 여성들 이 호주제 폐지에 앞장설 것을 천명하였다. 5. 9월 한국여성단체연합(이하 여성연합)은 9월 6일 부산을 시작으로 전국 10개 지역에서 "호주제 폐지ㆍ평등가족 만들기 전국순회 캠 페인' 을 전개하는 한편 각 지역별로 호주제 폐지를 지지ㆍ후원하는 '1만인 호주제 폐지 서포터스 모집 사업을 진행했다. 6. 그리고 10월 23일 열린 호적제도 개선방안 SESE 의미있는 토론희였으나 그 ors 가족별 편재로 한 점에 대해 비판이 여론이 | 일기도 했다. 7. 학내에서 부모성 함께 쓰기 또는 성안쓰기 SSS 통해 호주제 폐지 운동을 벌이고 있다. 14 --- page 8 --- 일본군 위안부" 1. 김봉임 할머니 별세 2. 1월 10일 더 위안부 기금, 3408 사업 기한 연장 9. 1월 14일 “ASS 위한 아시아 평화국민기금" 한국지급기한 연장에 따른 항위서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의 입장 발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는 1990년부터 일본정부가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정당한 법적 배상과 공식적 사과 그리고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이행하도록 축구해 왔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1995년 법적 배상을 회피하는 wale 소위 ‘ASS 위한 아시아 평 화국민기금'(이하 국민기금)을 설치하여 생존자들을 다시금 금전으로 유혹하며 그 명예회복을 방해해 왔다. 이들은 한국 샘존자들에게도 한국정부와의 외교적 신의를 어겨가며 비밀스럽게 접축하여 지급을 시도했으며 생존자 할머니들간의 분열, 지원단체와 생존자들과의 분열을 조장해 왔다. 가해국으로서 이렇게 비윤리적인 HAMS 강행하는 국가는 아마도 일본국 이외는 없을 것이다 이에 정대협과 한국정부는 기만적인 일본국의 국민기금을 반대하는 강력한 의지로 1998년 생존자들에게 국민기금을 받지 않는다는 조 건으로 그만큼의 액수를 지급하고, '생활만정지원법'을 제정하여 생활비를 지급함으로서 생존자들의 생활보장에 앞장서 왔다 그리고 한 국정부는 국민기금측이 의료시설건설을 제안했으나 99년 6월에 공식적으로 ASS 바도 있다 한편 정대협은 2000년 국제여성법정몰 열고 일본의 '위만부' 강제동원의 책임자들에게 FAB 선고함으로서 세계시민법정에서 퍼해자들 의 BS 회북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 그리고 국민기금을 향하여서는 피해자들을 기만하는 국민기금은 해체하라고 강력히 요구해 A 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월10일 국민기금은 5년간의 신청기한을 마감하면서 한국에 대한 사업은 기한을 연장하기로 결정하고 있다 이는 계속하여 한국의 생존자 할머니들을 ELS 유혹하며 SAS 하겠다는 말이 된다. 생존자 할머니들을 비인간적인 방법으로 대하며 지속적으로 괴릅히겠다는 결정을 내린 국민기금측에 대해 우리는 엄중히 항의한다. 한국정부와 정대협과 생존자 할머니들의 7년에 걸친 ㆍ거부의사와 항위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한국에 대한 사업올 더 연장하기로 결정을 내린다는 것은 가해자의 MMe 수작이다. ㆍ 그러므로 정대협은 이에 강력히 항의하며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1. 국민기금은 한국사업에 대한 연기결정울 즉각 취소하라 2 일본군'위안부" 퍼해자들을 우롱하고 또다시 명예를 훼손하는 국민기금은 즉각 해체하라 3. 일본정부는 국제사회가 권고하는 피해자둘에게 공식사죄와 법적 배상을 조속한 시일 내에 이행하라 4. 1월 항의서전탈에 일본정부 입장 밝혀 그 내용의 요지는 1. '위안부'문제를 SERIA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완정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되었으며, 2 일본정부로서는 '위안부'문제는 여성의 명예와 SAS 손상시킨 일로 Bd BY 관방장관이후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여러차례 표명하 였으며, .3, 이러한 의지로 95년 7월 '위안부'피해자들에게 보상하기 위해 기금이 설립되어 이는 정부와 국민이 협력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정부의 지원도 포함을 하고 있다 4. 한국사업 신청기간이 AGE 것에 대해서는 애초에 한국사업이 크게 진전되지 않았기에 2201년 12월 17일 국민기금 이사회에서 연장 결정이 났으며, 앞으로 기금에 대해 이해를 얻기 위해 정대협과 대화를 희망하고 있다. 한일청구권 협정을 이유로 이미 해결되었으며, 국민기금이 최선의 해결책이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은 이미 기존의 입장과는 별반 다르지 않은 똑같은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국민기금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 변함없는 원칙으로 국민기금의 수작에 맞서야 할 것이다. 5. 1월 30일 교과서문제 한일 공동기구 발족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SBS ES 일본의 교과서 WSS 막고 동아시아의 평화를 모색한다는 목표 아래 한일 시민단체가 연대 한 상설 교과서 문제 대책기구가 탄생한다 De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에 따르면 한국의 '일본교과서바로잡기 운동본부'와일본의 10여개 시민.사회단체는 내달 2일 일본 TAG 에서 '역사교육 아시아 네트워크' SHAS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역사교육 아시아 네트워크는 지난해 GY 왜곡 역사교고서 채택반대를 위해 도쿄에서 열린 '일본 교과서 문제에 관한 아시아 면대회의' 의 참석자들이 왜곡고과서문제 대처를 위한 상시적 국제면대기구 PAS 제안해 이뤄졌다. 15 국내에서는 지난해 역사교과서 파동때 80여개 시민.사회단제로 구성된 '일본교과서바로잡기 운동본부'가 발족, 활동중이지만 일본에서는 '어린이와 교과서 전국네트워크21' 외에는 이 문제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이렇다 할 단체가 없었으나 이번 네트워크 구성물 계기로 일 Bu 시민단체의 힘을 결집시킬 수 있게 됐다.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PHA 단체로는 '어린이 네트워크 21'을 포함 지난 @2년역사교과서 왜곡을 계기로 '평화의 배'를 타고 아시아 각 국을 돌며 참된 역사를 배우는 WAYS (Peace Boal) '그리스도평화네트', 여성국제전범재판을 Ads '전쟁과 여성폭력 일본 네트워크 ‘“WAWW-NET Japan) 등이다. 중국측에서도 학계 인사들이 참석, 한일과의 공조를 모색한다. 참석자들은 이날 발족식에서 공동성명을 통해 “일본 역사교과서 문제 ABS 위한 국가간 연대를 통해 올바른 역사의식을 공유하고 + 후 아시아 국가들간 지속적연대를 통해 아시아의 평화를 모색한다"는 AGS 밝힐 예정이다. 또 일본의 학계 인사들을 만나 지난해 10월 김대중 대통령과 고이즈미 준이치로(]864-80 일본 충리간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한일 공 동역사연구기구의 조속한 출범도 축구할 예정이다. 아시아 네트워크는 오는 3월 중국 CIRM Azle 남북한.중국.일본 4개국 교과서 문제관련 국제심포지엄에 참가, 주도적 역할을 、 담당할 것으로 보이며향후 공동 교재개발 둥의 작업에도 적극 참여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발족식에 HHA 대표로 참석하는 양미강 정대협 총무는 “그동안 일본 교과서문제에 대한 대응이 각국 시민단체별로 개별적으로 이뤄져 Hl 집중과 효율성에 한계가 있었다"며 “아시아 네트워크 발족은 역사교과서 왜곡문제의 해결과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모색을 위한 좋 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6. 정대협, 위안부증언통계 자료집 발간 7. 2월 올해부터 중,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에 일본군 '위안부' 부분 내용 보강 -여성부(장관 한명숙)는 일본군위안부와 관련한 중ㆍ고등학교 국사교과서의 내용을 상당부분 보강하기로 하였다 8. 3월 할머니 지킴이 사이버대원모집 9.3월 13일 500차 수요시위 10. 20. 고이즈미 방한반대571차 수요시위 11. 일본고등학교교과서검정통과 12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정부에 보내는 공개항의서 한국정부는 지난 4월 17일,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제58차 유엔인권위원회에서 여성폭력과 역사교과서 문제 Sol 대해 언급하였다. 그러나 금번 밭언에서 한국정부는 작년 제57차 유엔인권위원회에서 발언했던 것과는 다르게 [일본군 '위안부' ] 라는 단어도 사용하지 않았을 뿐더러, 교과서 왜곡 문제에 대해서도 '왜곡(0600000' 이라는 용어 대신 '인식(660080000)'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등 대일 BA 수위를 대폭 낮추었다 특히, 일본 정부가 국제적인 비난과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만든 ‘AS 위한 아시아평화국민기금' (이하 '국민기금" )에 대해서 도 전혀 발언하지 않았으며, 단지 '쿠마라스와미 특별보고관 보고서의 권고 내용을 모든 국가들이 이행할 AS 축구' 하는 애매한 밭 언으로, 일본 정부의 직접적인 책임 축구를 회피하였다. 이는 그동안 일본의 Re 과 일본정부에서 선전해 은 「한국 내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국민기금' 지급 활동을 한국정무가 묵 인해 Ach, 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아닌가? 뿐만 아니라 일본 우익이 주도하고, 일본 정부가 밑어주면서 진행하고 있는 일본의 교과서 왜곡문제와 최근의 독도에 대한 일본영유권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은 국민은 분노하고 있는데, 왜 우리 정부만은 일본정부의 손을 들어 주는가? 그렇게 AAS 회피하기 위해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는 조직했단 말인가? 유엔인권위원회에서 세계 각국의 정부대표들과 민간단체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한국 정부가 보여준 이와 같은 비자주적인 외교정책으로 인해 우리 국민의 명예와 지존은 큰 YAS 입었다. 우리는 우리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 정부에게 유엔인 권위원회 특별 보고관들의 권고대로 피해자들에게 사죄와 법적 배상을 실시하라고 강력히 축구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일본이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자행하고 있는 '국민기금' 과 ‘Halls’ 에 대해 강력 대처하여 올바른 한일관계를 주도해 나가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13 5월 평양서 더 '과거청산' 토론회 개막(종합) 16 --- page 9 --- (서울=연합뉴스) 장용훈기자= '정신대할머니' 2명 등 남측 대표단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일본의 과거청산을 요구하는 아시아 지역 토론 회가 3일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개막됐다고 조선중앙방송이 보도했다 중앙방송은 4일 이번 토론회에는 '북과 남의 여러 단체 대표들과 중국, 일본, 인도네시아, 필리핀, 미국, 대만 재일 총련과 재미교포대표 단들이 참가했다'고 소개하고 종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증언청취가 있었다고 전했다. : 이날 SOS '정신대할머니'들인 남축의 이용수, 문필기씨와 북축의 박금녀, 리상옥, 김영숙씨 동이 참석했다. 토론회에서는 북한의 종군위안부 및 태평양전쟁 피해자 보상 대책위원회 SAS 위원장이 기조보고를 통해 '일본의 과거청산을 요구하 는 국제적인 협의기구를 내오는(조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HELMS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국제적인 규모에서 협의.조직하고 매개 나라 및 지역단체들이 공동보조를 취하고 연대성을 강 화해 일본 SRS 과거청산으로 물기 위한 국제적 BAYS 형성하는데 위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참가단체의 대표성과 USSSA 회복 기여도 SS 고려해 이번 행사에 참가하는 남측 대표단 19명의 교통.숙식비 등 3천 959만원올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키로 했다. 14. 6월 서봉임 할머니 별세 15. 7월 19일 전쟁범죄 인정않는 전범국 일본 가와구치0||ㅁ EH) 외무대신의 방한을 결사 반대. 16 7월 24일 아태국장과 일본군'위안부'피해자와의 면담 진행 아태국장과의 면담결과 1. 일본군 '위안부' 에 대한 정부의 입장 우리 정부로서는 피해자돌에게 물질적인 AAS 하고 있으나, “일본의 공식사죄와 배상" 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정부차원메서도 다각적으로 일본정부에게 요구하는 있는 것은 “공식사죄와 배상" 이다. 현재도 계속 외교채널을 통하여 요구하고 있으 며, 늘 한일관계의 외교문제에서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2 국민기금에 대한 정부의 입장 | 지난 1월 국민기금이 AAS 종료하면서 그 결산을 발표하고 싶어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에서는 결산을 발표하는 일은 ‘Ws Me 일' 이 될 것이므로 되도록 자제하도록 요구하였으며 현재도 SHE 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 ㆍ 3. 사료관에 대한 정부의 입장 국민기금이 그 사업을 종료하면서 후속으로 의료 복지 사업으로 전환하는데 한국에서 USS 만들고 그 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샘각한다. 4. 일본의 법만채택에 대한 한국정부의 논평 한 국가의 사법부가 하는일에 대해 이웃 나라의 입법부가 HWS 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여성부와 협의해보겠지만, 일본에 서 우리나라의 돈평을 '간섭' 차원에서 받아들일수 있기 때문에 매우 AARC 5. 정부의 LOWSol 대하여 ILOol 참가하는 정부요인들에게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알리겠으며 협력하겠다. 17. 8.15 기념 수요 시위 18. 9월 7~10일 일본군 '위만부' 문제 법적 해결을 위한 한일 국회의원ㆍ법률가 간담회 현재 일본에서는 국회의원과 법률가, 시민사회단체 SE 중심으로 "전시 성적 강제피해자 문제 해결를 위한 촉진법" (이하 촉진법)에 관련한 입법운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 입법운동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하여 그동안 일본 정부가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 해 만든 ‘HSS 위한 아시아평화국민기금' ( '국민기금' )의 방식이 old 정부가 직접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 아래 일본 국회에서 사민당, 민주당, 공산당 3당이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자민당의 거부로 입법운동에 어려움은 있었으나 이둘의 계속된 노력으로 지난 7월 23일에는 참의원 내각위원회에서 법안이 심의 되는 동 입법에 관련한 활발한 움직임들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일본의 입법활동에 대해 대만, 중국, 필리핀의 국회의원들이 환영 결의문을 채택하기도 하였고, 한국에서도 110명의 국회의원들이 일본군 ‘Act’ 문제해결을 위한 법률안의 조속한 심의 및 제징을 축구하는 공동 서한을 발표, 일본국회와 총리대신에게 전달하였습니다. 17 이 법안은 첫째, 구 일본군의 조직적, 계속적인 성적 행위의 강제성 인정, 둘째, 퍼해 여성에 대한 명여회복의 책임의 일본정부에 있음 울 인정, 셋째, 전시 성적 강제피해자 문제 해결 촉진회의 및 조사추진의원 설치, 넷째, 피해에 대한 일본정부의 사죄와 금전의 지급을 포함한 명예회복 SS 명시하고 있어 이 법이 일본에서 제정된다면 일본군 ‘sors 문제에 대한 획기적 전환점이 마련될 것입니다. 이 축진법과 관련해서 일본 내에서 법안 제출 및 법만 SUS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일본 민주당 오까자끼 도미코(07060 Okazaki) 참의원과, [ '위안부' 문제 AS 구하는 회] 요꼬다 변호사 등 관련자 5명이 9월 7일 방한하여 별첨과 같은 일정을 진행 합니다. 특벌히 9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국회 귀빈식당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법적해결을 위한 한일 국회의 원ㆍ법률가 간담회" 및 피해자단체와의 간담회가 열립니다. 이번 간담회는 SAUD 관련된 일본내의 입법내용, 활동 및, 향후 계획과 한국에서의 일본군 '위만부' 관련 법안에 관한 국회의원들의 법안 설명 및 양국 법률가들의 법안 관련 토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19. 9월 북일 수교 진행 20. 10월 15일 일본 도쿄 지방 Wa 2차대전당시 일본군 성노예로 강제동원된 대만 여성 9명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정구소 송 기각 21. 11월 1일 일제 강점기 초기 한일 여성의 삶의 변화-3회 국제심포지움 22. 12월 282! 5회 추모회 운동시작부터 200년까지 지난 12년동안 76명의 할머니가 Soria, 을 한해만 해도 11명의 할머니가 들아가셨습니다. 76개의 촛불이 밝혀질 때는 우리 모두 ENS HUF 밖에 없었습니다 감리꼬신학대학을 졸업하고 목회현장에 있는 사람둘로 이루어진 중창단 암하렛츠의 추모곡에서 할머니들은 감정이 뜨거워져 눈물을 더 흘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돌아가신 분들에게 꽃을 바치는 헌화의 AZ 엄숙하게 보내고, 곧이어 우리에게 새로운 Aes 꿈꾸게 하고, 승리를 확신할 수 있게 하는 SES 씨의 노래로 추모회는 마무리되었습니다.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추모와 살아계신 분들에 대한 위로를 드릴 수 있게 추모회에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2003년, 한 분의 할머니도 돌아가시지 않고 건강하게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오래 오래 살아 계시기룰 기원합니다. 18